대한민국 법제처

3. 연혁

조선 왕조 초기, 의정부 산하의 금상조례사가 정부 입법 사무를 담당했다. 왕의 칙령은 의정부에 전달되기 전 금상조례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 업무 수행 시 불일치나 충돌을 방지했다.^[1]

1948년 7월 17일,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법제처가 설치되었다.^[5] 같은 해 8월 15일,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법부의 법제국, 법제연구국 및 비서실 도서관을 인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1개 도서관, 3개 국, 10개 과 규모로 발족했다.^[1]

1954년 11월 29일,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법제심의관실(장관급)로 명칭이 변경되었고, 독립된 중앙 행정 기관의 지위를 가졌다.^[1] 이듬해인 1955년 2월 17일에는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, 법무부의 외국(外局)으로 법제실이 설치되었다.^[6][1]

1960년 7월 1일, 내각책임제 채택으로 국무원 사무처가 설치되면서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.^[7][1]

1961년 10월 2일,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다시 개편되었다.^[8] 이후 1962년 12월 26일, 헌법 개정으로 정부 조직이 대통령제로 개편되면서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중앙 행정 기관으로 복원되었으며, 이 지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.^[1]

3. 1. 역대 로고

4. 조직

법제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있다. 처장 직속으로는 대변인실이 배치되어 있다. 차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실, 운영지원과 및 6개의 주요 국(법제정책국, 행정법제국, 경제법제국, 사회문화법제국, 법령해석국, 법제지원국)이 소속되어 법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^{[9][10][11][12][13][14][15][16][17][18]}

4. 1. 간부

• 처장
• * 대변인
• 차장
• * 기획조정관

4. 2. 하부 조직

4. 3. 소속 자문위원회

5. 정원

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.^[3]

6. 재정

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.^[4]

7. 임무 (Mission)

대한민국 법제처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.^[2]

•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입법 활동 감독 및 지원
• 국민 만족을 위한 법령 정비
• 국민 중심의 법제화 추진

참조

_[1] 웹사이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: History http://www.moleg.go.[...] 2016-03-16
_[2] 웹사이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: About MOLEG http://www.moleg.go.[...] 2016-03-16
_[3] 문서 법제처 직제 별표 1
_[4] 웹인용 열린재정 > 재정연구분석 > 재정분석통계 > 세목 예산편성현황(총지출) https://www.openfisc[...] 2023-01-27
_[5] 법률 법률 제1호
_[6] 법률 법률 제354호
_[7] 법률 법률 제552호
_[8] 법률 법률 제734호
_[9] 문서 2025년 2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.
_[10] 문서 1명을 둔다.
_[11] 문서 3명을 두되, 1명은 개방형 직위로 한다.
_[12] 문서 2명을 둔다.
_[13] 문서 6명을 둔다.
_[14] 문서 5명을 둔다.
_[15] 문서 6명을 두되, 1명은 개방형 직위로 한다
_[16] 문서 개방형 직위.
_[17] 문서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.
_[18] 문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.